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행법 2002. 3. 26. 선고 2001구38636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1,531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누14622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4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901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908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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